올해부터 생겼다는 얘기를 SNS에서 봤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처음엔 그냥 흘렸다. 나는 해당 안 되겠지 싶어서.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반 엄마한테 “이거 알아봤어?” 라는 카톡을 받고서야 제대로 찾아보게 됐다.
그리고 조금 억울해졌다. 아이가 1학년이던 그 고생스러운 아침들이 생각나서.
10시 출근제가 뭔지 먼저
정식 명칭은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이다.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의 하나로, 2026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처음 이름만 봤을 때는 “아, 그냥 10시에 출근하면 된다는 거야?” 싶었는데 찾아보니 그게 아니었다.
핵심만 말하면,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1시간 늦게 출근하는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거다. 명칭은 ’10시 출근’이지만 꼭 10시 출근일 필요는 없다. 퇴근을 1시간 당기는 것도 가능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사업주와 협의하면 된다.
월급은 줄지 않는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임금 유지가 지원 조건이라서, 사업주가 기존 급여를 그대로 유지해주면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사업주에게 보전해준다. 기간은 최대 1년.
다만 아무 회사나 해당되는 건 아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사업주만 지원 대상이다. 대기업, 공공기관은 빠진다.
참, 법적 의무도 아니다. 근로자가 요청해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다. 처벌 규정도 없다.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큰 벽이다.
아침 루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아이가 1학년 때를 다시 떠올려보면, 그 아침이 진짜 전쟁이었다.
6시 반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아이 깨우고 등교 준비 챙기고, 8시 전에 집 나서야 하니까 아이를 배웅할 시간이 없었다. 혼자 문 잠그고 나가는 1학년짜리를 두고 오면서 찜찜한 마음이 종일 남았다.
10시 출근이 되면 이게 달라진다.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여유 있게 차릴 수 있고, 아이와 같이 먹고, 8시 30분쯤 배웅을 직접 할 수 있다. 초등 저학년한테는 이 30분~1시간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혼자 나가는 것과 엄마가 현관까지 나와주는 것, 아이 입장에선 완전히 다른 아침이다.
감기라도 걸렸을 때 병원을 들렀다가 출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원래 그게 맞벌이한테 얼마나 어렵고 눈치 보이는 일인지는 해본 사람만 안다.
정책브리핑에서 만난 어느 엄마 얘기를 읽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놓고 출근하던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따뜻한 밥을 먹이고 나올 수 있겠다”고 했다. 그 말이 좀 오래 남았다.
실제로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다. 사업주가 신청한다.
이 부분을 처음 알았을 때 좀 맥이 빠졌다. 내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해줘야 한다니. 결국은 회사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잖아.
순서를 보면, 먼저 사업주에게 제도를 설명하고 협의한다. 합의가 되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 1개월 이상 사용한 뒤에 사업주가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한다.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서 거부해도 그만이다. 팀 분위기, 눈치, 관리자 성향에 따라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 사업장 내 사용 인원도 전체 근로자의 30% 이내, 최대 30명으로 제한된다. 같은 팀에 육아기 부모가 여럿이면 경쟁이 되기도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제도다. 10시 출근제 장려금은 거기에 추가로 쓸 수 있는 지원 사업이고,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아쉬운 것도 있다
2026년 예산이 약 31억 원, 수혜 인원 추산이 전국 1,700명이다.
전국 시행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 끝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는 애초에 적용 대상이 아닌데, 오히려 그쪽 직장이 안정적이고 육아 지원 요구가 높은 경우도 많다.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 안 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좋은 제도인 건 맞다. 그냥 좀 더 넓게 쓸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어쨌거나 해당이 된다면 일단 알아보는 게 맞다. 고용24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회사에 얘기해볼 수 있으면 꺼내보는 거다. 잘 모르겠어서 넘겨버리기엔 아침 루틴 1시간이 꽤 크다.
